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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 |
황재경법무사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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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
【판결요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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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9년) |
황재경법무사 (2018-12-29) |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조회수 : 1077 | 추천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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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폭로자 책임론 부상...파산법조계 "형사처벌 대상" 경고 |
황재경법무사 (2018-12-07) |
한국스포츠경제 2018.12.05. 양인정 기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339
조회수 : 3440 | 추천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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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법률신문 오피니언) |
황재경법무사 (2018-12-03)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8636&kind=BA04&key=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법률신문 법조광장 open@lawtimes.co.kr 입력 : 2018-11-26 오전 10:33:17
김혜주 법무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가. 들어...
조회수 : 583 | 추천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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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항소심 판결 |
황재경법무사 (2018-12-03)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573&kind=AE04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법률신문 강한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18-11-26 오후 2:25:53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
조회수 : 1744 | 추천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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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 적용 요건(개정 내용) |
황재경법무사 (2018-11-2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내용
※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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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
admin (2018-09-13) |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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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
admin (2018-09-13) |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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